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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아트홀 ‘고승현 섬유미술전 2024’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고승현’ 작가의 개인전 ‘고승현 섬유미술전 2024’를 개최한다. 고승현 작가는 대학에서 섬유미술을 전공하고 다...
2024-04-29
‘달리는 국민신문고’… 10일 부성2동 행정복...
‘거북선빵’ 히트예감
배성민 의원 ‘천안성성호수공원 주차장 부족’...
‘천안어린이 행복주간’… 4일부터 10일까지 ...
천안사랑카드로 지역인증서점에서 도서구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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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대비해 비상방역체계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는 올해 여름 기온 상승으로 감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달 1일부터 9월30...
2024-05-02
야외활동에 ‘쯔쯔가무시증’ 조심...
천안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지역’에 선...
천안 달빛건강운동 “4월15일부터 시작합니다”...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부쩍 ‘예방수칙 준수해야...
독감환자 큰 폭 증가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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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환읍 취약계층에 ‘따스한 손길’
천안시 성환읍(읍장 정원진)은 지난 22일 남서울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센터장 최소연)에서 사랑의 헌혈증 10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성환읍에 따르면 남서울대학교는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앓고 있어 일주일에...
2024-04-29
천안 행복키움지원단들 ‘이웃봉사에 즐거움 가...
민호네정육식당·원조곱창·박홍해물찜의 ‘나...
직산읍 주민자치센터 ‘서양화반 그린나래’ 전...
미나릿길에서 ‘화축관을 본다’
천안 부성2동에 아름다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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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듯 안온 듯... 봄이 왔나요?
2024년 봄이 왔다. 월로는 3월이요, 절기로는 지난 2월4일 입춘(立春)을 지나 경칩(3월5일)을 건넜다. 곧 봄농사를 준비한다는 청명(4월4일)이다. 또한 꽃으로도 봄이 왔음을 안다. 겨울과 봄 사이 매화는 활짝 피었...
2024-03-24
죽음 직전의 침묵이라도 위대한 고독이라면...
비단 위에 꽃무늬 놓다
‘치원공니(致遠恐泥)’를 생각하며 생(生)을 ...
천안 한명회 묘역과 묘법연화경 ‘충남도문화재...
2024년, 구상능력을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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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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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완창에 도...
천안에서 오는 4월20일 오후 1시 천안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판소리 ‘심청가’ 완창이 있다. 4시간 완창은 강산제 중 조상현류다. 정응민-조상현-박평민으로 내려오는 강산제 심청가 완창을 박평민의 제자,...
2024-04-08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천안문협 김다원 신임지부장의 ‘당찬 각오’ ...
94세에 그리는 행복 ‘최기월 개인전’...
사설
칼럼
기고
기자생각
상담
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꼼수이다 ...
민주당이 다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작년 말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뜻을 내비쳤다가 내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았...
2024-01-24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
뉴스
여행
충남도,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남도가 5월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중점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수목 훼손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산림 ...
2024-05-02
충남도, ‘아산 등 6개산단 승인’ 추진...
충남에 ‘반려동물산업 기반’ 들어선다...
‘충남창작스튜디오’ 태안에 문 열다 ...
충남 대표 관광콘텐츠 찾는다
보령신항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항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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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국민신문고’… 10일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천안서북소방서 ‘이색 화재예방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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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쇼핑약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자치복지 배우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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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 가능한가요?”...
[상담]
2024-05-01 14:44:2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5월 1일 ‘노동절’도 휴일대체나 보상휴가가 가능한가요? A.‘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에서 5월 1일로 특정하여 지정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설령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날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829).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
맞벌이 부부의 6+6 휴직제도 적용방법...
[상담]
2024-04-25 09:56:0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다는데 저희 부부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2022년 12월 출산 후 2023년 11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어서 제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A.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법정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단체협약상 임금대장 열람 가능한가?...
[상담]
2024-04-11 08:50:5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조합원들의 임금대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하면 임금대장을 받아볼 수 있는지, 사용자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A.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해서 모...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상담]
2024-04-04 14:09:4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회사가 교대근무자(4조2교대)의 연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15일 이상)을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로 대체하기로 노동조합과 서면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만일 적법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A.<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노동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55조제2항, 2018년 ...
“회사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래요”...
[상담]
2024-03-26 12:07:0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회사와 노동자대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일인 국회의원 총선거일(4월 10일)에 정상출근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했다면서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않고 총선거일의 근로시간 중에 투표해도 괜찮을까요?A.<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집니다(제1조2항, 제24조). <공직선거법>상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고용관계는?
[상담]
2024-03-20 13:55:3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법정자격증소지자 선임신고를 조건으로 건설회사에 입사했는데, 매월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나중에는 월급이 통째로 미지급됐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직서를 내고 즉시 그만뒀습니다. 다행히 법정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건설회사와의 채용이 예정되어 조만간 근로계약 체결 후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사업장에서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 및 법정자격증 해임신고를 후임자 채용 시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A.<근로기준법&g...
산재처리 대상? 3일의 기준은?
[상담]
2024-03-13 19:18:2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3일 이상 산재만 산재처리가 되고 사업주의 산재발생보고가 있다고 하던데, ‘3일 이상 산재’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A.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해야 치유되는 경우에 지급되고(3일 이내 요양...
결근했을 때 주휴수당 발생은?
[상담]
2024-03-07 16:23:0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1주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1주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개근’이라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 즉, 출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가 ‘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연차유급휴가&rsquo...
여러 사업장 근무 후 발생한 직업병...
[상담]
2024-02-29 11:05:4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정년퇴직 후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와 퇴직을 반복하다가 퇴직 상태에서 진단받은 유방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됐습니다. 정년퇴직 이전까지 약 30년간 한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고, 정년퇴직 이후부터 유방암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약 5년간은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주간근무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는 어느 사업장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A.여러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
일방적인 순환근무제 도입, 정당한가?...
[상담]
2024-02-22 13:52:0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새로 바뀐 부서장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앞으로 부서원들의 근무형태(통상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입사 이후 하나의 근무형태(통상근무 또는 교대근무)로만 근무해 온 부서원들과 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A.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경비원 야간휴게시간 불이익 변경
[상담]
2024-02-15 09:38:4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초소를 줄이면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야간수면시간(연속 5시간)’ 중 ‘일부(1.5-2시간)’를 교대로 근무하는 대신 주간휴게시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A.야간수면시간을 줄이고 그 만큼 야간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설령 1일 근로시간 수 및 휴게시간 수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만일, 늘어나는 야간근로시간 수에 대한 가산임금(50%)만큼의 임금인상이 ...
중대재해처벌법 꼭 필요한 이유
[상담]
2024-02-01 12:44:1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았나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가요? A.‘1:29:300의 법칙’으로도 알려진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수십 건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건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으로, 1931년 미국 보험사 직원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해 발견한 통계적...
건강을 이유로 한 병가‧휴직제도
[상담]
2024-01-25 11:42:3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쉬는 날 빙판길에 크게 넘어져 다발성 골절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입니다.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인데 남은 연차휴가도 별로 없고 병가나 휴직이 없는 회사라 걱정입니다. 회사는 사직서를 내거나 출근하려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의사는 당분간 허리부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만 두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관계...
[상담]
2024-01-16 15:34: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배우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후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간병을 제공받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장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요양종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청구했는데, 심사가 지연돼 6개월 만에 장해 2급ㆍ수시간병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장해연금),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급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대상 여부는?...
[상담]
2024-01-10 09:46:0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기간제노동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대상인지요?A.2020년 3월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주어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61조제2항).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➊ 최초 9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대 9개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➋ 서면 촉구한 후 발...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상담]
2024-01-03 12:27:5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부족인원 충원 없이 장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A.지난주 노동상담글에 “근로기준법,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라는 소제목으로 2024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된다고 알려 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 주요내용...
[상담]
2023-12-27 22:35:5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이 궁금합니다.A.○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인상,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ㆍ복리후생비 전액 산입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9,620원)보다 2.5% 포인트 올라 ‘9,860원’이 됩니다. 2021년 1.5% 포인트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일 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비율이 전년 5%에서 0%...
알바 3개월 되는 날 퇴근 후 해고당한 경우, 해...
[상담]
2023-12-21 12:29:3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알바를 시작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평일)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A.「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시설물 결함과 관리소홀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상담]
2023-12-14 12:41:4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또는 자해행...
뇌출혈로 쓰러진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상담]
2023-12-06 11:19:5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동료경비원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주간휴게는 총 5시간, 야간수면은 연속 4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업무형편상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실에 ‘근로자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때문에 형식적으로 써 붙인 것이지 휴식, 식사, 수면시간에도 경비실에 있습니다. 동료경비원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A.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임금인상 소급적용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상담]
2023-11-30 14:40:3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임금협상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1월 1일부로 소급인상이 결정됐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승낙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임금협상 타결 이후 중간정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에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신청 당시에는 임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인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A.퇴직금 중간정산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실제...
회사합병 시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은?...
[상담]
2023-11-23 20:35:0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A법인’에서 발생한 2022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이 2023년 ‘B법인’과의 합병이후 확정되었는데, 소멸회사(B법인)의 ‘B노조’가 존속회사(A’)의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교섭의무는 어느 노조가 부담하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의 당사자 노조들은 모두 존속회사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했음.) 만일, B노조가 부담한다면, B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
기간제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판단...
[상담]
2023-11-11 10:42:3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은 반복갱신 사이의 주말과 휴일(1~2일), 수탁기관의 인건비 지급 지연(1주일 이내) 등입니다. 이러한 공백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복갱신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지요? A.<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
노동조합 회계공시 육하원칙
[상담]
2023-11-01 16:54:22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올해부터 노동조합도 회계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정작 검찰은 법원판결에도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왜 노동조합에 회계공시를 하라는 건지 궁금합니다.A.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거세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
복수노조 사업장의 과반수노조 결정은?...
[상담]
2023-10-24 12:09:5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합병으로 인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노조법상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인데, 확정공고 당일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한 인원을 조합원 수 산정에 반영해야 하나요?A. 산정기준일(확정공고일, 이하 산정기준일)에 가입 또는 탈퇴한 인원을 조합원 수 산정에 반영할지 여부는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그날이 도래하는 ‘00시’로 해석할지, 만료되는 ‘24시’...
산재연금‧손해배상과 국민연금의 지급 관계...
[상담]
2023-10-19 14:20:0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연금을 지급받거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나요? A.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
[상담]
2023-10-14 11:29:1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A.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
산재노동자에게 휴업급여 지급 않는 근로복지공...
[상담]
2023-10-03 14:41:1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퇴사이후 암을 진단받고 산재가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갑자기 휴업급여가 끊겼습니다. 이유는 완치는 아니지만, 손쉬운 일은 할 수 있을 거라며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자영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통원일에만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암이 재발ㆍ전이되어 방사선치료도 받았고, 이젠 임상시험 중인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A.산재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
10분 전 출근, 3분 후 퇴근 안하면, 임금공제?...
[상담]
2023-09-16 03:48:4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회사에서 정시보다 10분 전 출근, 3분 후 퇴근을 강제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30분씩 지각, 조퇴로 처리하고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출퇴근관리를 하는데, 이와 별개로 수기로 정시 또는 30분씩 지각‧조퇴한 것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연차 신청한 날이 임시공휴일, 어쩌나?...
[상담]
2023-09-08 04:36:4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추석연휴 해외여행을 위해 한 달 전에 10월2일을 연차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차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최근 정부는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인 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대상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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